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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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47 조회32회 댓글0건

3. 전원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심리한다.
① 재판국장이 사건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사건 심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전원합의부에 배당한 사건
②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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