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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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1:23 조회25회 댓글0건

제37조 [판결의 정정]
1.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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