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1 조회33회 댓글0건

본문

제64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기소부제기 이유통지]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죄과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고소인 및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