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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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16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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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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