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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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24 조회19회 댓글0건

제85조 [책벌의 선고]
재판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죄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책벌(유죄)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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