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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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25 조회20회 댓글0건

제86조 [책벌판결에 명시될 이유]
책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과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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