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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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26 조회17회 댓글0건

제88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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