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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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3:30 조회25회 댓글0건

4. 전항의 경우에 기소위원회가 고소인(고발인)의 상소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상소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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