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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88회기, 부안 핵 폐기장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031203)

사회봉사부 2006-10-26 (목) 11:26 14년전 335  

부안 핵 폐기장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최근 부안 핵 폐기장 건립 문제로 정부와 부안 주민간의 충돌이 위험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사실을 매우 염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주민간의 충돌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국민적 우려가 날로 증폭되고 있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총회는 생명 살리기 10년 운동을 전개해 오면서,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부안 핵 폐기장 건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강경진압과 주민들의 극단적인 대응으로 폭력적인 사태까지 벌어져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문제가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아래의 입장을 밝힙니다.

 1. 핵 폐기장 건립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핵 폐기장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핵에너지 의존율이 40%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소 가동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장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 선정과정이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지질검사 등 필수적인 제반 조건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90년 안면도, 94년 굴업도에 이어 또 다시 부안에서 핵 폐기장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것은 정부의 핵 폐기장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이제라도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부안 핵 폐기장 문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부안 핵 폐기장 문제는 이미 정부와 부안 주민간의 합의된 대로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기와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화를 통해 합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핵 폐기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부안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했으며, 특히 정부가 먼저 제안했던 ‘주민투표’를 주민들은 수용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빠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3.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안 주민들이 원치 않는 핵 폐기장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강경진압 일변도인 경찰의 진압방식도 정당한 시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경찰병력은 철수시켜, 평화적인 해결방침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안 핵 폐기장 문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입장에서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세계를 보전하는 일은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부안 핵 폐기장 건립 문제뿐만 아니라 창조보전을 위한 모든 일에 앞으로 우리 총회가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다시 한 번 전국교회가 이 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핵 폐기장 건립문제로 크게 상심하고 있는 부안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 12월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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