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 판결 판례집

관리자 2012-10-09 (화) 10:09 11년전 2724

우리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현행 헌법은 2003년 제 88회 총회에서 헌법 정치의 일부와 권징의 전면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헌법개정위원회가 3년간의 연구와 공청회를 거쳐서 2006년 제 91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노회 수의를 통해 모든 조항이 가결되어 2007년 5월 15일 총회에서 공포,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헌법을 근거로 권징사건을 심리하고 재판 판결한 것은 제 92회 총회(2007. 9. 10 - 9. 13)이후 부터입니다. 제 92회 총회 이후 총회 재판국 보고서를 “총회 재판국 판결 판례집”이 발간되기까지 전 단계로 편집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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