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실형 전국 5건뿐, 잇단 약한 선고민주노동硏 “법 취지와 안 맞아”일각합의부가 능사 아냐 시각도 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낮은 형량이 잇따라 선고되자 중요 재판을 담당하는합의부가 중처법.
반얀트리 시행·시공사 측은 법원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내세워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어기면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합의부재판인데도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 묵직한 전관 포진한 로펌 ‘단금’- 박정오 회장 등 변호 맡아 방어 - 부산동부지원 사회적 파장 감안- 단독부 사건임에도합의부맡겨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안전 필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동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화재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 절차.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지정(추정)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합의부회의를 통해 이날 4차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향후 본 공판절차를 밟기에 앞서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기일 추정하기.
군수는 최근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지원장 김종헌)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
조항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보통 단독이 맡아왔지만, 피고인의 수나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합의부에 배당하는 것으로 재정 합의했다.
앞서 부산에서 이뤄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소는 모두 단독에서 맡아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합의부를 대표해 일정 사항을 처리하는합의부의 구성원 법관)의 재판에 이의가 있을 때 소속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합의부를 대표해 일정 사항을 처리하는합의부의 구성원 법관)의 재판에 이의가 있을 때 소속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