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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전국 단위 순환 근무를 통해 일관된 수사 통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검찰해체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앤다는 명분 아래검찰제도의 핵심 기능인 수사 통제 역할까지 함께 폐지하려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권한 분리를 골자로 한 4개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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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만에검찰해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다시검찰개혁이 추진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호탄을.
6월11일 발의한검찰개혁 4법이 대표적이다.
4개법안은 하나의 패키지로서 ‘검찰해체’에 방점이 찍혔다.
폐지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정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이른바 ‘검찰해체’법안들과는 거리가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기소 기능은 공소청(신설)에,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검찰쪽과도 충분한 대화를 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정 후보자는 소위 '검찰해체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검찰조직해체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수사·기소 분리 등검찰의 집중적 권한을 재배분하는 것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치 붕괴이자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 전경(왼쪽.
두는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조직의해체'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 강경파가 '검찰해체수준의 개혁.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개혁법안신속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
오늘 열린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고강도검찰개혁안들이 쏟아졌는데요.
◀ 리포트 ▶ "검찰개혁, 지금 당장! 추석 전에,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검찰개혁 토론회.
이어 “9월까지 검찰청을해체해 더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김상욱·조계원·김승원 의원 등 20여명이 함께해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