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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에 철퇴를 내린 첫 확정 판결입니다.
개통 직후부터 하루 평균 탑승객이 1만 명이 되지 않아 '세금 낭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루 평균 최대 20만 명 정도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포퓰리즘 공약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포퓰리즘 공약에 혈세 낭비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용인경전철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용인시장과 한국.
승객 수가 많지 않아 한산한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경기용인경전철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해 전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12년 소송 끝에 승소한용인시 주민들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한 획을 그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환영했다.
16일 오후용인경전철이 경기용인시청·용인대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1량짜리경전철로 약 120명이 탈 수 있다.
예상보다 승객이 적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용인경전철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혈세낭비 논란이 일었던용인경전철사업의 책임을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묻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지자체에서 진행될 대규모 민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용인시 주민들이용인경전철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세금 낭비를 초래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어제 경기도용인경전철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인 주민 소송단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 소송단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해 전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소송 제기 12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에서 시장 등 책임자의.
전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함에 따라 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용인경전철사례와 마찬가지로 타 지자체에서 무리하게 추진돼 재정결손 원인이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추진 주체의 책임을 묻는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