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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1일)이면 10.
29이태원참사특별법이 시행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전 정지 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진상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유가족들은 정부 부처의 협조와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6월 중에 조사개시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시행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특별법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이태원참사 특조위 송기춘 위원장은.
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한 뒤 어머니를 간병인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간병비 보험금 60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보험사기 범행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강원특별법3차 개정’을 약속하면서 올해 안에법개정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강원특별법개정은 기정사실화되고.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도심 군부대 이전 터 개발 사업을 지역의 미래를 바꿀 기회로 삼기로 했다.
특별법제정, 국정과제 반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사업 대상지로 대구 군위.
논란 끝에 오는 27일 사천에서 열린다.
우주항공수도 사천의 이륙 준비는 끝났다.
우주항공청 새 청사와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제정으로 조기 비상하는 길만 남았다.
지난 1년과 향후 과제를 짚는다.
신청사 부지 행정절차 더딘 데다기업유치 등 실질효과 아직.
이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강원도를 향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있다.
바로 '강원특별법3차 개정안'을 조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023년 6월 11일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는 된다.
그렇지만 사천시가 모델로 하는 프랑스 툴루즈와 같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특별법제정 등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지난해 5월 발의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특별법’은 1년 이상 국회에서 잠자고.
선거 직후 여론 수렴 등 일정을 재개해 제 속도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6-7월 공청회와 8월특별법안 국회 제출을 거쳐 연내특별법통과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목표인 만큼, 촉박한 일정이 통합 완성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