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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핵심과제: 경제자유구역확장 및 신규 지정.
올해 대경경자청의핵심역점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확장과 신규 지정이다.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핵심구역왕피리 인근 ━ 5월 22일, 국제 생물환경다양성의 날‥왕피천을 다시 본다 가장 확실하고 효과 좋은 보호지역 관리 방안 '주민 참여' 주민참여 관리의 상징이던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환경감시원 2024년 중단 주민 감시 중단.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돼 온 유치 업종 변경 제도도 대폭 완화된다.
2021년 11월 지정한 ‘경제자유구역핵심전략산업’의 업종은 기존 단위지구 내 허용 업종 외에 별도로 지자체 자체 추가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 ▷입주 허용 업종을 5년.
유치업종 변경 제도도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유치업종 변경이 엄격히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산업부가 고시한 '경제자유구역핵심전략산업' 업종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현재 ICT·로봇산업과 의료·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이핵심.
며 "조합원 분양가는 인상되지 않을 것이며 인접구역수준의 비례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변5구역은 김포 원도심 재정비의핵심구역으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간 이견과 시공사와의 협상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10%에서 30%까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엄격하게 제한해 온 유치업종 변경 제도를 대폭 완화했다.
우선 기존에 지정한 '경제자유구역핵심전략산업'의 업종은 기존 단위지구내 허용업종 외에 별도로 자체 추가가 가능하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핵심전략.
기존에는 단위지구에 허용된 업종에만 유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산업부 고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핵심전략산업'이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산업부가 2021년 11월 고시한 울산경제자유구역의핵심전략산업은 현재.
범위를 기존 10%에서 30%까지로 확대했다.
특히 엄격하게 제한해 온 유치업종 변경 제도를 대폭 완화해 기존에 지정한 '경제자유구역핵심전략산업' 업종은 기존 단위지구 내 허용업종 외에 별도로 자체 추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2023년 8월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30%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유치 업종 변경 제도도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경제자유구역핵심전략 산업’ 업종은 경자위 심의 없이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
부진진해경제자유구역은 현재 복합물류·운송과 스마트수송기기.
부산진해자유구역의 경우 복합물류·운송, 스마트 수송 기기, 첨단소재·부품·장비,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등을 자유구역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개발 계획 등의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핵심전략산업 업종을 지자체가 스스로 추가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