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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영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치지 않고 대통령 선거 이후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회의를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참석해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릴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정문 모습.
대선 뒤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거쳐 공식 입장까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었는데요.
김예영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임시회의에서회의비공개를 알리고 있다.
참석으로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 두 번째 안건은 사법 신뢰에 관한 사안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법관대표회의명의로 공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2개 안건에는 이재명 후보 사건 대법원 재판 진행에 관해 “특정 사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