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재개정 성명서(5월4일)

-당리당략과 대권 야욕에 눈 멀어버린 국회는 깨어 현실을 직시하라!-

아집과 독선으로 귀를 막고, 편견에 가득 찬 언행으로 백성을 매질하는 지도자들은 돌들이 소리 지르고 미물들이 고발하기 전(민22:28)에 자숙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 시대의 양심이요, 하늘의 대언자가 되어야 할 종교지도자들은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3년 째 무리하게 강행되어 온 이른바 사학법 문제와 관련해 이미 현실로 드러난 사회의 혼란을 내다보며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문제의 빌미를 제공한 일부 사학의 비리를 책임지고, 그간 미온적인 자세로 중대한 사안을 취급해 온 종교계의 모습을 자성하기 위해 재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는 심정으로 수많은 지도자들이 삭발에 동참했고, 단식을 통해 죽음을 각오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늘날의 혼란과 갈등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일차적으로는 국민이 맡겨 준 신성한 의무를 오로지 정권 쟁취와 정략적 이득으로 맞바꾸어 합의되지도 못한 법안을 강행한 당시 여당은 물론이고, 강행 처리 이후 종교계와 사학의 뒤에 숨어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전가하려는 현 거대 야당에 있다할 것이다.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일정에 이어 2월과 4월 임시 국회마저 민생과 종교계의 열망을 볼모삼아 정쟁을 일삼는 의원들과 정당에 과연 우리는 계속 희망을 두어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과 로스쿨 관련법 또한 조속히 처리되기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아울러 교계가 꾸준히 제기해 온 개정사학법의 재개정 요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교계 사학의 정체성과 존립 의미와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종교인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 있기에 세상 정치가 원하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합법적 범위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 나가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우리의 분명한 입장과 요구를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국회는 종교계가 제출한 중재안을 심의하여 조속히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교계는 재개정이 이뤄지기까지 개악된 개정안에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3. 우리는 재개정 논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결과는 물론 의원 개인과 정당의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낙선운동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4. 우리는 한국교회의 이름과 교계와 교계 지도자를 자임하여 사적인 입장과 의견을 남발하는 이들을 경계하며 교회 안에서는 물론 정치권 또한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엄히 경고한다.


2007년 5월 4일(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