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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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 약

 

제49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신의 성실원칙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므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 (계약방법)

1. 교회는 계약을 하는 경우, 지명경쟁 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2. 지명경쟁에 붙일 사항
   가.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인 경우
   나.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제조의 경우
   다.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3. 수의 계약에 붙일 사항
   가.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한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지명입찰일 경우 참가자를 최소한 3명 이상 지명하여 경쟁에 붙여야 한다.
6. 입찰공고는 교계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되 공고기간은 개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하여야 하고,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찰일 전 5일까지 공고할 수 있다. 단 지명입찰은 계시공고로 가늠할 수 있다.
7. 유찰 시에는 2회 이상 재입찰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가 없을 때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수의계약은 제1항 및 제6항의 단서의 경우와 제3항의 계약금액 이하인 경우로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상소모품으로 거래 단위 30만 원 이하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다.
9. 모든 계약은 당회장 명의로 체결한다.
제51조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다.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교회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제52조 (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한다. 다만 일정 계약금액 이하로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은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3조 (예정가격 결정과 비치)
 
1. 계약담당자는 경재입찰에 붙일 사항의 가격을 당해 사항에 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개찰 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총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한 거래로 형성된 경우 거래실제가격
   ② 특수성으로 인하여 거래실제가격이 없는 경우와 대량구매 거래실제가격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제5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10/100 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거래실제가격을 조사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 1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55조 (검사)
계약 담당자 또는 지명자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조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8호).
제56조 (하자보증금 및 검사)

1. 하자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전문인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 (대가의 지급)
공사, 제조, 매입의 계약에 있어서 제52조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이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 (준용)
계약상 제 보증금 및 지체상금과 기타 규정의 사항은 일반법적 관행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