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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커뮤니티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재정부의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행정재무처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대책위원회 세무상담사**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010-3710-6398	jckimkorea@hanmail.net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010-5332-4103	phj7585@hanmail.net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지역명	직임	성 명		노회	핸드폰	e-mail
수도권 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010-7258-5638	skppck@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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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010-6205-2346	bhyoo@kr.gt.com
중부 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010-3230-0982	semukds@naver.com
대구,경북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전진관	장로	부평	010-4657-9019	jjk95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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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북 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010-4660-2228	leecjcta@daum.net
광주,전남 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010-2829-4321	parki56@hanmail.net
제주 지역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010-8745-3961	jhkim52tax@naver.com

교회소유 버스,승용차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근재 2006-04-12 (수) 19:17 18년전 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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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유 버스 및 승용차를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 시에도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교회
가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된다
고 하는데, “차량”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와 면허세가 비과세 되는지 알고 싶습니
다.

[답변]
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및 지
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에 따라 제사.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즉 교회를 말함)가 그 사업
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
니다.

그리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데 사용하는 용어를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차  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3. ~ 10 (생략)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에서 종교, 제사 등과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교회)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
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이 아닌 버스와 승용차 등은 비과세 대
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13717, 2005.11.27)

참고로, 1994.12.22 지방세법 제110조의3(과세면제) 및 지방세법 제128조의2 규정이 개정 삭제되
기 전까지인 1995.12.31 까지는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버스 및 승용차는 선교활동 등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취득세 및 면허세가 비과세(세정1268-6382, 1982.5.12) 되었으나, 동 규정이 개정
된 후 1996. 1. 1 부터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교회세금119>,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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